이라크는 2003년 미국 주도의 침공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선거 신뢰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어왔다. 2018년 총선은 전자 투개표기를 처음 도입한 선거로, 미루시스템즈(Miru Systems) 장비에 대한 해킹·조작 의혹이 제기되어 수개표가 실시됐으나 결과는 거의 동일했다. 2021년과 2023년 선거에서도 불규칙성 신고가 다수 접수됐으나, EU·UNAMI 등 국제 관찰단은 주요 선거를 대체로 진행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선거 부정보다는 낮은 투표율, 후보 매수, 행정 비효율 등 구조적 문제가 더 근본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미루시스템즈가 이라크 2018년 총선에 7만 대의 전자투개표기를 실제 납품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Reuters, Gulf International Forum 등 복수 출처). 그러나 이 사실 자체는 '한국 기업의 이라크 수출'이며, A-WEB이 이라크 선거 현장에서 미루 장비를 홍보·시연했다는 정황과 선관위-미루 간 국내 대규모 계약은 이해충돌 의혹을 낳는 구조적 연관성이지 선거 조작의 증거가 아니다. 수개표 결과 대규모 조작의 증거는 없었으며, A-WEB·한국 선관위가 이라크 선거 결과를 직접 조작했다는 주장은 어떠한 사법·국제 기관도 사실로 확인하지 않았다. A-WEB 초대 사무총장 수사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선관위-A-WEB-미루 삼각 커넥션이 이라크 선거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은 정황 의혹 수준이며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물리적 장비 납품(green)과 부정선거 연루 주장(미입증)을 구별해, 한국 연관성 전반은 amber로 판정한다.
미루시스템즈(Miru Systems)는 2017년 이라크 IHEC(독립선거위원회)와 약 $1억~1억 3,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광학식 투표용지 분류기·개표기 등 약 7만 대의 전자투개표 장비를 납품했다. 이는 명백한 물리적 기술 이전이다.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은 한국 선관위가 2013년 창설·후원하는 국제기구로, A-WEB이 이라크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ODA 사업 등을 통해 미루시스템즈 장비를 시연·소개한 정황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A-WEB 초대 사무총장 김용희는 미루시스템즈로부터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인천지검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국 선관위는 2013~2019년간 미루시스템즈와 총 43건·32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국회 자료가 공개됐다. 그러나 이라크 계약 자체는 IHEC과 미루시스템즈 간의 직접 민간 계약이며, 한국 정부나 선관위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폴란드 경유 튀르키예 서명' 주장은 검색 가능한 신뢰성 있는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장비 | 유형 | 수량 | 금액(USD) | 기간 | 납품사 | 조달방식 | 등급 |
|---|---|---|---|---|---|---|---|
| 투개표기 | PCOS | 70,000 | $100M~$135M | 2017~2018 | 미루시스템즈 | ⚠ 미확인 | 🟢 직접근거 |
2023년 12월 치러진 이라크 지방선거는 약 10년 만에 열린 지방의회 선거로, 국내 관찰단 연합이 전국 5,089명의 참관인을 배치해 1만 8,000건 이상의 보고를 접수했다. 이 중 501건의 금지된 선거운동, 415건의 투표요원 절차 미준수, 382건의 투표소 내 휴대폰 사용, 359건의 신원 미확인 투표 등 총 1,700건 이상의 불규칙성이 기록됐다. 다만 이러한 불규칙성 대부분은 행정 미숙이나 관례적 위반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결과를 뒤집을 규모의 조직적 부정선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루시스템즈 장비의 이 선거 관련 사용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1년 10월 10일 실시된 이라크 조기 총선에는 EU 선거 관찰단(EU EOM)이 파견돼 11개 주 278개 투표소를 모니터링했다. EU EOM은 95%의 투표소가 '긍정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으며, 경미한 절차적 문제들은 있었으나 조직적인 부정선거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선거 후 일부 정당이 결과에 불복하며 폭력 시위를 벌였고, 친이란 무장파벌 연합(알-파타흐)을 지지하는 세력이 선거 사기를 주장했다. UNAMI는 독립적 전자 검증 시스템을 통해 비공식 결과와 공식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했으며, 이라크 연방대법원이 2021년 12월 결과를 최종 인준했다. 이 선거에서는 미루시스템즈 장비 사용 기록이 없다.
2018년 5월 12일 실시된 이라크 총선은 한국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7만 대의 전자투표기·광학개표기($1억 3,500만 달러 규모)를 처음 사용한 선거였다. 선거 후 특히 술레이마니야·키르쿠크 등 쿠르드 지역에서 전자 집계와 수작업 집계 간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광범위한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이라크 감사원(BSA)은 선거 3일 전인 5월 9일 IHEC에 장비 신뢰성에 대한 11개 우려 사항을 통보했으나 묵살됐으며, 국가정보원 기술팀은 '기기가 완전히 보안에 취약하다'는 결론을 냈다. 의회는 IHEC 위원 전원을 경질하고 판사단으로 대체한 후 수개표를 명령했으며, 이라크 연방대법원이 이를 합헌으로 확인했다. 8월 수개표 결과 5개 선거구 일부 후보에서 소폭 변동이 있었을 뿐 전체 결과는 변동 없이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승리로 확정됐고, 8월 19일 공식 인준됐다.
2018년 총선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이라크 국가정보원과 감사원은 기기 보안 취약성을 경고했다. 의회가 수개표를 명령했으나, 결과는 13개 주에서 완전히 동일했고 5개 선거구에서 소폭 변동에 그쳐 대규모 조직적 부정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1년과 2023년 선거에서도 행정적 불규칙성이 다수 보고됐으나 결과를 뒤집을 수준의 부정선거 증거는 없었다. 종합 판단: '의혹은 있었으나 입증된 대규모 조작은 없음'(amber).
2018년 총선에 미루시스템즈(한국 경기도 성남 소재)가 납품한 광학식 투표용지 분류기·전자개표기 약 7만 대가 사용됐다. 계약 규모는 $1억~1억 3,500만 달러(보도에 따라 다름)로 확인됐다(Reuters, Gulf International Forum). 2021·2023년 선거에서 미루시스템즈 장비 사용 기록은 공개 정보로 확인되지 않는다.
A-WEB이 ODA 사업 등을 통해 이라크에서 미루 장비를 홍보한 정황, A-WEB 초대 사무총장의 수사(혐의없음 처분), 선관위-미루 간 대규모 국내 계약 등 이해충돌 구조는 확인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선관위·A-WEB이 이라크 선거 결과를 직접 조작했다는 주장은 입증된 사실이 없으며, 수개표 결과도 조작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연루 의혹(amber)이지 연루 확인(green)이 아니다.
UNAMI(유엔 이라크 지원단)는 2018년 선거가 '대체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치러졌다고 평가하고, 전자장비 관련 불만에 신속 대응을 촉구했다. 2021년 선거에는 EU EOM(유럽연합 선거 관찰단)이 파견돼 95% 투표소가 양호하게 운영됐다고 보고했으며, 대규모 부정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OSCE는 이라크가 OSCE 회원국이 아니므로 파견하지 않았다. 국제 관찰단의 공통 우려는 부정선거보다 낮은 투표율·정치적 불신이었다.
'선관위-A-WEB-미루 삼각 커넥션이 이라크 선거를 조작했다'는 일부 한국 보수 온라인 매체의 주장은 사실과 의혹을 혼용한 과장이다. 뉴스타파 등 팩트체크 매체는 이라크 수개표 결과 차이가 극히 미미했음을 확인했다. '폴란드 경유 튀르키예 서명'처럼 구체적 중간 경로를 주장하는 내용은 Reuters·AP·Al Jazeera 등 신뢰 가능한 1차 언론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A-WEB 사무총장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며, '이라크 당선자의 25%가 교체됐다'는 주장도 수개표 결과와 사실 불일치(실제 소수 후보 소폭 변동)다.
미루시스템즈는 이라크와 콩고 관련 선거 실패 주장이 '허위'라고 공식 반박했다(2024년 1월 BusinessMirror 등). 회사 측은 6명의 직원이 이라크 현지 방문해 기기를 검사한 결과 해킹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이라크 선거위원회와 유엔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비 자체의 내재적 결함 또는 의도적 조작 여부는 독립적 기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폴란드 사무소 경유, 튀르키예 서명. 납품: 미루시스템즈.
부정의혹 → 수개표 재검표 실시. 차이 극히 미미로 결론.
미루 시스템으로 진행. 이전 수개표 경험으로 검증 절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