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있었다. 2020년 총선에서 매표(vote buying)와 유권자명부 해킹이 주된 부정 수법이었다는 사실은 OSCE, 야당, 시민단체 등 복수 출처에서 확인된다. 선거 결과는 중앙선거위원회가 무효로 선언했고, 대통령이 사임했다. 그러나 2015년 총선, 2021년 선거 등에서도 매표·행정자원 남용·절차적 불규칙성은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전자개표기를 통한 결과 조작은 확인된 사례가 없다.

그렇다. 미루시스템즈가 KOICA·A-WEB ODA 사업을 통해 납품한 PCOS 광학개표기 3,715대가 2015년 총선부터 전면 도입됐고, 2020년 총선에도 사용됐다. 2023년 바트켄 지방선거에는 별도의 민간기업 KEVoting의 모바일투표 플랫폼이 추가 도입됐다. 따라서 '한국 장비가 키르기스스탄 선거에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는 맞다.

한국 장비가 사용된 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인과관계(장비가 부정의 원인)는 확인되지 않는다. 뉴스타파·현지 기자 팩트체크에 따르면 2020년 부정의 실제 원인은 매표와 유권자명부 조작이었다. 한국 측 내부의 실제 문제는 ODA 조달 비리(A-WEB 사무총장 뇌물수수, 수의계약)로, 이는 한국 국내법 위반이지 키르기스스탄 선거 결과를 조작한 행위가 아니다. 상관관계(장비 사용 + 부정선거 발생)를 인과관계(장비로 부정)로 혼동해선 안 된다.

OSCE/ODIHR는 2015년 총선을 '이 지역에서 유례없이 경쟁적인 선거'로 평가하면서도 CEC의 기술감사 거부를 문제 삼았다. 2020년 총선은 '매표 의혹이 심각한 우려 사안'으로 평가했다. 2021년 대선은 '후보 간 불균형과 공적자원 남용 의혹으로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했고, 의회선거는 '개표·집계 단계에서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어떤 보고서에서도 전자개표기를 통한 결과 조작은 언급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 '파이낸스투데이', '원코리아네트워크' 등 한국 음모론 매체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사임의 원인을 한국산 PCOS 개표기와 직접 연결했으나, 이는 팩트체크에서 기각됐다. 뉴스타파가 현지 키르기스스탄 기자 리낫 투밧신과 공동 팩트체크한 결과, 2020년 부정의 핵심은 매표와 유권자명부 해킹이었고 개표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현지 기자는 '수개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위조하기는 매우 어렵고, 특히 대규모 관찰인단이 있는 상황에선 더욱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있었다. 2018년 한국 국정감사 및 코리아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A-WEB 초대 사무총장 김용희는 미루시스템즈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수사 대상이 됐다. A-WEB이 키르기스스탄·피지·에콰도르·엘살바도르 등 ODA 사업에서 2015~2017년간 공개경쟁입찰 없이 미루시스템즈와 약 50억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 직원 한 명도 미루시스템즈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비리는 한국 내부의 ODA 조달 부패이지, 해외 선거 결과를 조작한 행위가 아니다.

2023년 4월 바트켄주 지방선거에 도입된 KEVoting 모바일 플랫폼은 분쟁 지역에서 대면 투표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 사례로, 82.5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위원회는 감사서한을 발행했으며 부정선거 의혹이나 국제기구의 비판 보고는 없었다. 이 사례는 한국 음모론 서사와 무관하며, PCOS 개표기와도 다른 별개의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