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광의의 부정선거는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확인된 사례로는 2016년 스마트매틱 임원들이 COMELEC 위원장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공여해 계약을 따낸 사건이 있으며 미 DOJ가 2024년 기소했다(green). 2004년 'Hello Garci' 사건은 아로요 대통령이 선거 결과 조작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녹취록으로 공개됐으나 법적 결론 없이 의혹 단계(amber)로 남아 있다. 반면 2022년 대선 결과 조작 주장과 2025년 ACM 결과 조작 주장은 국내외 감시 단체 어디에서도 뒷받침되지 않았다(red). 전통적 선거 부정(표 매수, 선거 폭력)은 2025년 EU EOM 보고서도 '만연하고 뿌리 깊다'고 확인했다.

그렇다. 미루시스템즈(Miru Systems Co. Ltd., 대한민국 법인)가 2025년 중간선거에 11만 620대의 자동개표기(ACM)를 공급했다. 계약 규모는 179억 9천만 페소(약 3억 2천만 달러)로 필리핀 역사상 가장 큰 선거 계약이다. 기기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돼 2024년 11월 전량 납품됐으며, 선거 당일 311대가 교체가 필요한 결함을 보였다. 이는 필리핀 대법원 공시, GMA뉴스, 필스타 등 다수 필리핀 매체로 교차 확인된 사실이다.

미루시스템즈의 ACM 도입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한국에 의한 선거 조작'과 동일하지 않다. EU EOM·ANFREL은 2025년 선거를 '운영상 성공적'으로 평가했고, ACM 기술 결함이 결과를 바꿨다는 증거는 없다.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은 서울에 본부를 둔 정부간 협의체로 선거 장비 공급 역할이 없으며, COMELEC은 단순 회원기관이다. AFP 팩트체크는 'A-WEB이 부정선거 기기를 세계에 배포했다'는 주장을 허위로 판별했다. '한국이 부정선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어떤 국제기관이나 필리핀 당국도 확인하지 않았다.

EU EOM(유럽연합 선거관찰단)은 226명의 관찰단을 파견해 선거를 '운영상 성공적(operationally successful)'이라 평가하고 21개 개혁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표 매수(광범위하고 뿌리 깊음), 선거 폭력(25건 총격, 20명 사망), ACM 기술 결함, 관찰단 투표소 입장 불허(선거 나흘 전 통보) 등을 들었다. ANFREL(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도 '투명성 개선과 강한 참여'를 긍정 평가하며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어떤 국제기관도 시스템적 결과 조작이나 한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 한국 극우 유튜버와 일부 매체들은 'A-WEB이 중국 일대일로와 연계돼 한국 개표기를 해외에 배포하고 부정선거를 조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A-WEB은 선거 장비 공급 역할이 없는 협의체다. (2) AFP 팩트체크는 이 주장을 허위로 판별했다. (3) 한국 법원은 2020년 총선 관련 해킹 주장을 기각했다. (4) 국정원·KISA 조사 결과 선관위 서버 해킹 흔적이 없었다. 미루의 기기 결함은 기술적 품질 문제이지 의도적 결과 조작의 증거가 아니며, 필리핀에서도 관련 선거 결과 조작 주장은 어떤 감시 단체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루의 단독 입찰(경쟁자 없이 낙찰)은 실제로 필리핀 선거 감시단체 콘트라 다야(Kontra Daya), NAMFREL, 언론 등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구조적 문제다. 경쟁 없는 대규모 계약은 과다 청구, 품질 저하, 유착 가능성을 높인다. 필리핀 대법원도 계약 공개 청구 소송에서 COMELEC에 답변을 명령했다. 다만 이는 조달 투명성 문제이며, 부정선거 결과 조작과는 별개다. 이라크·DRC에서의 미루 기기 전력은 기기 품질의 우려 근거로 유효하지만 의도적 결과 조작 증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