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1년 사모아 총선 및 헌정위기 — 투표부정 vs 권력이양 거부
한국장비 무관🟢 확인된 사실
2021년 4월 9일 실시된 사모아 총선에서 40년 집권당 HRPP와 신생 야당 FAST가 각 25석으로 동률을 이뤘고, 무소속 1석이 FAST를 지지해 FAST가 과반을 확보했다. 국제 감시단이 '당일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국가원수(Head of State)가 5월 22일 의회 소집을 막는 포고령을 발동해 헌정위기가 시작됐다. FAST의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는 5월 24일 의사당 밖 임시 천막에서 취임식을 거행했고, 항소법원은 7월 23일 이 취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위기가 종결됐다. 이 분쟁의 본질은 투표용지 조작이나 개표 부정이 아니라, 패배한 집권세력이 헌정 절차를 통해 권력이양을 지연시키려 한 것이었다. 선거 자체의 부정은 법원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모아 대법원과 항소법원은 FAST 승리를 일관되게 인정했다.
국제기구 평가 · 미국 국무부 2022년 인권보고서는 '2021년 4월 총선은 당일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 것으로 감시단이 평가했으나, 선거 후 분쟁과 정치적 교착이 선거 과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고 기술했다. 태평양도서포럼(PIF)과 영연방(Commonwealth)은 사모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별도의 선거감시단 파견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9A-WEB ODA: 사모아 선거정보시스템(EIS) 및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 한국장비 사용🟢 확인된 사실
한국 선관위가 주도해 2013년 설립한 국제기구 A-WEB은 사모아 선거관리위원회(OEC)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 정부 ODA 자금을 통해 2016~2019년간 데이터센터와 선거정보시스템(EIS)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후보자 관리, 선거공고, 개표 결과 공표 등 선거관리 행정 인프라로, 전자투표기 또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행정 IT 시스템이다. 2019년 5월 사업이 완료됐고, 2017~2018년에는 사모아 OEC 직원 대상 ICT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현재 EIS는 eis.oec.gov.ws 에서 유권자 온라인 등록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이 사업 어디에서도 미루시스템즈 장비나 전자개표기 납품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제기구 평가 · 국제 감시기구의 별도 평가는 없으나, A-WEB 공식 자료에 의하면 해당 시스템은 행정적 선거관리 인프라이며, 2025년 2월 A-WEB은 '이들 국가(사모아 포함 8개국)에서 ODA 장비가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항의나 제보를 받은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2011사모아 선거구 매표(Treating) 관행 — 구조적 부패 문제
한국장비 무관🟢 확인된 사실
사모아에서는 선거 전 음식·음주·금전 제공(treating)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돼왔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로 2021년 총선 이후 다수의 의원이 매표·treating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고 재선거가 치러졌다. 이 관행은 HRPP와 FAST 양당에서 모두 적발됐다. 그러나 이는 중앙집중식 선거 조작이 아닌 지역 단위의 전통적 부패 행태이며, 전자시스템이나 외부 기술과 무관하다.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사모아를 '자유(Free)' 국가로 분류했다.
국제기구 평가 · 프리덤하우스는 사모아를 '자유' 국가로 평가하며 선거 자체의 경쟁성을 인정하면서도, 마타이(족장) 중심 투표 문화와 treating 관행이 선거 공정성을 부분적으로 해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