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된 국가로, 역대 선거에서 OSCE/ODIHR 등 국제기구가 반복적으로 심각한 부정행위(투표함 위조, 대리투표, 야권 배제)를 기록했다.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치하(1991~2016)에서 선거는 사실상 요식행위였으며, 2016년 샤브캇 미르지요예프 집권 이후 일부 개혁 조치가 취해졌으나 OSCE는 2021년·2023년 선거에서도 여전히 실질적 경쟁이 부재하고 선거일 부정이 관찰된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는 해당 선거들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선거 관련 연결고리는 A-WEB 회원 자격이라는 제도적 접점에 국한되며, 실질적인 기술·장비 이전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루시스템즈 전자개표기가 우즈베키스탄 선거에 사용됐다는 물리적 기술이전의 증거는 전무하고, 한국 음모론 매체(프리진뉴스, 파이낸스투데이, 스카이데일리 등)가 우즈베키스탄을 A-WEB 사업 대상국으로 나열하는 것은 1차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과장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부정선거 문제는 소련 붕괴 이후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 기술 도입과 인과적 연관성이 없으며, OSCE가 기록한 부정 행위(대리투표, 투표함 위조)는 종이투표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다. A-WEB의 ODA 사업과 미루시스템즈 이해충돌 문제는 한국 국내 감사·수사에서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나, 이것이 우즈베키스탄 부정선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인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우즈베키스탄 중앙선거위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A-WEB은 2015~2017년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DR콩고 등에서 선거 전산화 ODA 사업을 진행했으나, 우즈베키스탄이 실제 사업 대상국이었다는 1차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배경 맥락에서 2014~2016년 선거인명부 전산화 ODA 가능성이 언급되나, 이것이 미루시스템즈 전자개표기 공급을 포함하는지는 공개 기록으로 검증되지 않는다. 미루시스템즈는 러시아,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DR콩고, 기니코나크리, 필리핀 등에 장비를 수출했으나, 우즈베키스탄을 사업 대상국으로 명시한 공개 계약이나 보도는 발견되지 않는다.
| 장비 | 유형 | 수량 | 금액(USD) | 기간 | 납품사 | 조달방식 | 등급 |
|---|---|---|---|---|---|---|---|
| 선거인명부 전산화 | EIS | — | — | 2014~2016 | 미루시스템즈 | ⚠ 미확인 | 🟡 추론 |
미르지요예프는 2023년 4월 30일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재임 기간을 초기화한 뒤, 7월 9일 조기 대선을 실시해 87%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OSCE/ODIHR 최종 보고서는 '정치 환경이 실질적 경쟁을 결여했으며 근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 OSCE 기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당일에도 투표함 위조 징후와 유권자명부상 동일한 서명 반복 등 절차 위반이 관찰됐다. HRW는 개혁에 대한 기대가 좌절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산 선거장비 사용 증거는 없다.
2021년 10월 24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미르지요예프는 공식 득표율 80.1%로 재선됐다. OSCE/ODIHR는 야당이나 독립 후보가 사실상 출마를 허용받지 못했고, 선거인명부에 적절한 절차 없이 대규모 유권자가 추가됐으며, 신분증 없는 투표 및 타인 명의 투표가 다수 관찰됐다고 보고했다. 관찰단은 여러 투표소에서 '묶음 투표용지'가 일괄 삽입되는 투표함 위조 사례를 목격했고, 개표 절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이 선거에 사용됐다는 증거는 없다.
2016년 12월 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샤브캇 미르지요예프가 공식 득표율 88.6%로 당선됐다. OSCE/ODIHR는 최종 보고서에서 '캠페인이 경쟁성을 결여했으며 유권자에게 실질적 선택지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선거 당일 관찰단은 투표함 위조 징후와 광범위한 대리투표를 다수 기록했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내법 및 OSCE 기준 모두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야권 후보의 실질적 출마 자체가 봉쇄되어 있었으며 언론 환경도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나 미루시스템즈 장비가 이 선거에 사용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있었다. OSCE/ODIHR는 2016년, 2021년, 2023년 대통령 선거 모두에서 투표함 위조(ballot box stuffing), 대리투표(proxy voting), 신분증 없는 투표, 야권 후보 배제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공식 기록했다. 이는 1차 국제기구 보고서로 확인된 사실(green)이다. 다만 부정선거의 주체는 우즈베키스탄 집권 세력이며, 외부 기술이나 장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 과정 전반의 권위주의적 통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확인되지 않는다. 미루시스템즈는 자사 웹사이트와 언론 보도를 통해 러시아,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DR콩고, 기니코나크리, 필리핀 등에 장비를 수출했음을 밝히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언급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 선거 부정은 전통적인 종이투표·수개표 환경에서 대리투표 및 투표함 위조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전자개표기와의 관련성이 없다. 선거인명부 전산화 ODA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이것이 투·개표 장비 공급을 포함한다는 증거는 없다.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다. A-WEB은 국제 선거협력기구로 우즈베키스탄이 회원국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는 제도적 접점일 뿐 부정선거와의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A-WEB 사무총장과 미루시스템즈 간의 이해충돌 문제는 한국 내에서 실제 감사·수사 대상이 된 사실이 있으나, 이 문제가 우즈베키스탄 선거 부정과 인과적으로 연결된다는 근거는 없다. 우즈베키스탄 부정선거는 한국 기술 도입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존재했던 권위주의 통치의 산물이다.
OSCE/ODIHR는 2016년, 2021년, 2023년 대통령 선거 모두를 '실질적 경쟁 부재, 선거일 중대 부정 확인'으로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우즈베키스탄을 지속적으로 '자유롭지 않음(Not Free)'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치적 권리 점수가 매우 낮다. HRW는 2021년 야권 후보 출마 차단, 2023년 개혁 기대 좌절을 공개 비판했다. EU도 실질적 경쟁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일관되게 부정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프리진뉴스, 파이낸스투데이, 스카이데일리, 뉴데일리 등 한국 음모론 매체들은 A-WEB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투개표 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A-WEB·ODA 사업 대상국 목록에 우즈베키스탄이 명확히 포함된다는 1차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선거 부정은 종이투표 환경에서 발생한 대리투표·투표함 위조로, 전자개표기와 무관하다. 'A-WEB이 세계 부정선거의 본거지'라는 주장(모스 탄 등)은 회원국 가입과 선거 부정을 부당하게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다.
우즈베키스탄 선거 부정의 근본 원인은 소련 붕괴 이후 지속된 권위주의 통치 체제다. 야권 정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 독립 언론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선거 조작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선택지를 주지 않는 구조적 배제와, 선거 당일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대리투표 강요 및 투표함 위조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외부 기술 도입과 무관한 내생적 문제다.
ODA 지원. 세부 계약조건 미공개. 중앙아시아 권위주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