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콩고(Democratic Republic of Congo)
계약 정보
공급 기술
투개표장비·컴퓨터서버 (비트러스트, CD-2017, 7.2억원) + A-WEB 경로 미루시스템즈 전자투표기 10만5천대
부정 의혹 유형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투표지 대량 위조, 중앙 집계 서버 단계 결과 조작 의혹, 계약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패
국제 참관단 평가
카터센터·EU EOM이 2018년 선거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최종 결과에 대한 독립 검증 불가
기술 납품 이후 선거 타임라인 (9건)
The Sentry·CDT·아르헨티나 연구자들, 미루시스템즈 기기의 공개 암호화 키·라디오 도청·RFID 복수투표 취약성 사전 경고
출처: The Sentry, CDT
3월: 미국 재무부(OFAC) CENI 위원장 낭아 등 제재(SM-633) — '전자투표기 계약 비용 최대 1억 달러 부풀려 착복·뇌물·선거운동 자금 유용' 공식 확인. 단 OFAC 문서는 공급사(미루)·국가를 특정하지 않았고, 미루 지목은 언론 보도
출처: OFAC 공식 제재 문서
핵심 증거 (5건)
미국 재무부(OFAC) 2019년 3월 제재(SM-633): CENI 위원장 낭아 등이 '전자투표기 계약 비용을 최대 1억 달러 부풀려 착복·뇌물·선거운동 자금으로 유용'했다고 공식 확인. 단, OFAC 문서는 공급업체(미루시스템즈)나 한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계약을 미루 계약으로 지목한 것은 복수 언론 보도다
가톨릭주교회의 39,824명 참관 데이터 및 CENI 내부 유출 데이터 모두 공식 결과(치세케디 1위)와 정반대로 파율루 압승 시사
The Sentry·CDT·아르헨티나 연구자들이 미루시스템즈 기기의 공개 암호화 키, 라디오 전송 도청 가능, RFID 복수투표 등 결정적 보안 취약성을 사전 경고
2023년 선거에서도 동일 업체 93.7백만달러 추가계약, 후보자들이 CENI 기기를 사유화해 사전 기표 투표지 대량 출력을 현장 목격
A-WEB 초대 사무총장 김용희(전 NEC 사무총장)가 미루 부당지원(배임·입찰방해·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수사를 받았으나, 2019년 2월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 다만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동일 사업에서 미루 추정 업체의 단독응찰 특혜(약 30억원)와 A-WEB 운영비의 ODA 예산 전용(59억원)을 적발
Q&A — 콩고 부정선거와 미루 시스템의 관계
DR콩고는 7개국 중 한국산 장비가 부정에 실제로 연루된 유일한 사례다. "무엇이 연결되는가"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밀하게 구분한다.
콩고의 부정선거는 결국 미루(Miru) 시스템과 관련된 것 아닌가?
입증그렇다. DR콩고는 본 분석 7개국 중 한국산 장비가 부정에 실제로 연루된 유일한 "강한 상관관계" 사례다. 에콰도르·엘살바도르는 검증 결과 장애 원인이 현지 소프트웨어로 밝혀져 미루 연결이 끊어졌으나, 콩고는 따져볼수록 미루로 수렴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루와 연결되나?
입증네 겹으로 연결된다. ① 기기 자체가 미루 제품(2018년 10만5,257대 + 2023년 $93.7M 추가계약), ② 기기에 실제 보안 취약점(공개 암호화 키·라디오 도청·RFID/QR), ③ 기기가 부정의 도구로 사용(후보들이 기기 사유화 → 사전 기표 투표지 대량 출력), ④ 계약 자체가 부패 통로(OFAC가 1억 달러 부풀리기 확인).
왜 "기기가 부정의 도구"라는 점이 특히 중요한가?
입증미루 기기는 터치스크린 + 투표지 인쇄 방식이라, 물리적으로 탈취하면 진짜처럼 보이는 투표지를 찍어내는 위조 공장이 된다. 즉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를 넘어 기기의 설계 특성 자체가 부정을 쉽게 만들었다. 게다가 The Sentry는 이 시스템이 아르헨티나가 2017년 보안 문제로 거부한 Vot.ar과 사실상 동일 기종이라고 밝혔다 — 한 민주국가가 퇴짜 놓은 시스템을 콩고에 배치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루가 콩고 부정선거를 일으키거나 공모한 것인가?
미확인거기까지는 증거가 없다. 기기를 탈취·악용한 것은 콩고 정치 행위자이며, 미루가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심거나 개표를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다. 입증되는 미루의 책임은 "취약하고 악용 가능한 시스템을 공급한 것"까지다.
OFAC가 미루를 제재한 것인가?
경계아니다. OFAC 문서(SM-633)는 공급사·국가를 특정하지 않았고, 1억 달러를 부풀린 주체는 CENI 위원장 낭아 등 콩고 측이다. 계약값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재정 부패이며, 미루 지목은 언론 보도다. 또한 ① 계약값 부풀리기(돈 빼돌리기)와 ② 기기로 투표지 위조(표 조작)는 둘 다 미루 계약/기기를 매개하지만 작동 방식이 다른 별개 메커니즘이다.
그럼 한국이 수출한 다른 나라들도 미루 때문에 부정선거인가?
경계아니다. 콩고는 예외이지 7개국의 일반 패턴이 아니다. 에콰도르·엘살바도르는 2차 검증에서 미루 연결이 끊어졌고(현지 소프트웨어가 원인), 나머지는 기술이 총선에 미사용되었거나 부정이 전통적 방식이었다. "콩고에서 입증된 것"을 다른 나라로 일반화하는 것은 역인과 편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