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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주요 발견사항

주요 발견사항 및 분석

계약서 분석에서 도출된 핵심 발견사항 및 구조적 이상점

SECTION 01소수 업체 독점 패턴

미루시스템즈 — 하드웨어 독점

전자투표·개표 하드웨어(개표결과전송단말기, 무선데이터통신단말기, 전자투표시스템) 전 건을 단독 또는 공동 수주. 에콰도르·엘살바도르 직접, 피지는 컨소시엄(46%) 참여.

EC-2016 에콰도르12.5억원
SV-2017 엘살바도르15.6억원
FJ-2017 피지 (46%)2억원
소계30.1억원+

지성아이티 — SW·인프라 독점

선거인명부 SW(우즈베키스탄), 데이터센터 인프라(사모아 20%), 선거정보시스템(파푸아뉴기니) 등 소프트웨어·인프라 분야 전반에 관여.

UZ-2017 우즈베키스탄2억원
WS-DC-2018 사모아 (20%)1.3억원
PG-EIS-2018 파푸아뉴기니1.9억원
소계5.3억원

SECTION 02이례적 발견사항

사모아 데이터센터 — 하자보수기간 11년

WS-DC-2018 계약의 하자보수기간이 11년(2030년까지). 일반 IT 구축 계약의 하자보수기간 1~2년 대비 매우 이례적. 장기 접근 권한·유지보수 명목의 지속적 개입 구조로 해석 가능. 이 조건의 협상 경위·상대국 동의 여부 확인 필요.

에콰도르 계약 — 발주 구조 예외

9건 중 에콰도르만 유일하게 A-WEB이 아닌 중앙선관위 본체가 수요기관이며, 인천지방조달청이 아닌 서울지방조달청을 경유. A-WEB 설립(2013년) 초기 직접 수출 시험 사업이었을 가능성 — 이후 A-WEB 경유로 구조화된 것으로 추정.

DR콩고 — 단일 품목 7.2억

비트러스트의 DR콩고 계약은 "컴퓨터서버, 수요기관규격, 기타물품포함" 단 하나의 품목으로 7.2억원 기재. 실제로는 다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추정되나 세부 사양은 첨부된 제안요청서·기술협상서에서만 확인 가능.

인천지방조달청 — 8건 집중 처리

에콰도르 1건(서울)을 제외한 8건이 모두 인천지방조달청(A-WEB 소재지) 경유. DR콩고·우즈벡 등 복수 건에 백명기 조달물자계약관이 반복 등장. 단일 담당자가 다수 해외 수출 계약을 집중 처리한 구조.

SECTION 03분석 방법론 및 한계

데이터 출처

  • • 나라장터(KONEPS) 공개 계약서 PDF 9건
  • • Claude Vision AI로 PDF 이미지 직독 (텍스트 레이어 미사용)
  • • 수혜국별 부정선거 사례: BraveSearch·웹검색 다중 출처 교차검증

분석 한계

  • • 계약 본문만 분석 — 첨부 HWP(제안요청서·기술협상서) 미수집
  • • 납품 완료 여부·실사용 선거 미확인
  • • 상관관계 분석이며 인과관계 입증은 DR콩고(OFAC)에 한정
  • •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마스킹 처리
본 리포트는 공개 정보(나라장터 계약서)만을 출처로 하며, 증거 기반 분석 원칙에 따라 확인된 사실과 추정/가설을 명확히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