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선거기술과 부정선거 의혹 상관관계 분석
한국 선관위·A-WEB이 2016~2018년 7개국에 공급한 선거기술과, 해당 국가들의 이후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 간의 상관관계를 다중 출처 교차 분석한 OSINT 결과물입니다.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확인된 사항과 추정 단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SECTION 01종합 요약 (Executive Summary)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및 그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2016~2018년 나라장터(KONEPS) 국내 조달계약 형식으로 최소 7개국에 총 61.5억원 규모의 선거기술을 수출했다(나라장터 PDF 기준). 단,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별도 경로로 DR콩고 전자투표기 10만5천여 대($1.3~1.72억), 이라크·키르기스스탄 등 훨씬 큰 규모의 거래가 별도로 존재한다. 국가별 상관관계 강도는 현저히 다르다. DR콩고가 가장 강하며, 미국 재무부(OFAC)가 '전자투표기 계약 1억 달러 부풀리기·착복'을 제재 근거로 명시했다 — 단 OFAC 문서는 공급사를 특정하지 않았고 미루시스템즈 지목은 언론 보도다. 한국 감사원도 2019년 동일 사업군에서 미루 추정 업체의 단독응찰 특혜와 A-WEB 운영비의 ODA 예산 전용(59억원)을 적발했다. 반면 엘살바도르·에콰도르의 전송 장애를 한국산 장비와 연결한 인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SECTION 02국가별 상관관계 분석 (7개국)
투개표장비·컴퓨터서버 (비트러스트, CD-2017, 7.2억원) + A-WEB 경로 미루시스템즈 전자투표기 10만5천대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투표지 대량 위조, 중앙 집계 서버 단계 결과 조작 의혹, 계약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패
미루시스템즈(Miru Systems)는 한국 NEC가 설립·지원하는 A-WEB을 통해 DRC CENI와 연결된 한국 기업이다. A-WEB 초대 사무총장 김용희(전 NEC 사무총장)는 미루 부당지원 혐의로 인천지검 수사를 받았으나 2019년 2월 무혐의 불기소됐으며,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카터센터·EU EOM이 2018년 선거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최종 결과에 대한 독립 검증 불가
무선데이터통신단말기(개표집계전송단말기) 약 1,800대 (미루시스템즈, SV-2017, 15.6억원, 2017년 A-WEB 단독응찰)
결과전송 시스템 반복 장애(2021·2024)가 보고됐으나, 2024년 붕괴는 TSE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문서화됨 — 한국산 장비와의 직접 인과는 미확인. 단 한국 감사원이 공급 개표기의 '부정선거 악용 우려'를 지적
미루시스템즈는 A-WEB 발주로 2017년 엘살바도르 TSE에 개표결과 전송 단말기 약 1,800대를 단독응찰로 공급했다. 그러나 2024년 전송 장애의 원인은 TSE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CNPRE)로 문서화돼 한국산 장비와의 인과 연결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 감사원은 이 엘살바도르 개표기를 '부정선거 악용 우려' 부적합 의견에도 추진했다고 적발했다.
OAS EOM이 2024년 재개표 과정에서 TSE의 통제력 부재를 비판. Freedom House 2025는 2024년 선거 조작 명시. 단 전송 장애의 기술적 원인은 TSE 자체 소프트웨어로 귀결.
개표결과전송단말기 1,000식 (미루시스템즈, EC-2016, 12.5억원) + A-WEB/KOICA 경로 1,850대 스캐너 기증
2017년 결선투표 CNE 결과 사이트 접속 장애 후 결과 변동 의혹(미루 장비 연결 미확인), 2021년 1차 투표 2위 후보 역전 의혹, STPR/SIER 시스템 IT 거버넌스 결함
미루시스템즈(Miru Systems)는 EC-2016 계약으로 에콰도르 CNE에 개표결과전송단말기 1,000식을 공급했으며, Election Universe(2018) 보도에 따르면 A-WEB/KOICA 경로로 1,850대 스캐너도 추가 기증됐다.
OAS·EU 참관단 모두 체계적 부정 증거 없음 결론. 2017년 결선투표 논란은 독립 검증에서 입증되지 않음.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지성아이티, UZ-2017, 2억원)
선거 당일 유권자 명부 대규모 임의 추가, 대리투표(proxy voting), 투표함 위조, 동일 서명 반복(명부 허위 기재)
지성아이티(Jisung IT)는 자사 홈페이지에 우즈베키스탄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명시하며 납품을 직접 확인했다. OSCE는 한국산 SEVL 도입을 '구조적 개선'으로 평가했으나, 이후 5회 선거 모두에서 유권자 명부 관련 부정을 일관되게 문서화했다.
OSCE는 2019년 전자 유권자 명부 도입을 구조적 개선으로 평가. 그러나 이후 모든 선거에서 명부 우회 방식 부정을 반복 문서화.
전자투표시스템 1,000식 (한국통신인터넷기술+미루시스템즈, FJ-2017, 4.4억원, 백도어방지 조항 포함)
2018년 유권자 명부 과다 등록(인구센서스 초과), 2022년 결과 앱 '결함'(63표→28,000표 표시 후 복구 시 집권당 재역전)
피지 선관위(FEO)는 한국/A-WEB으로부터 공급받은 터치스크린 투표기(TSV, 1,000식)를 2018년 및 2022년 일반 총선에 사용하지 않았다. FEO는 2017년 11월 공식 발표를 통해 TSV 기기는 일반 선거용이 아님을 명시했으며, 실제 노조 선거에만 시범 적용했다.
2018·2022년 총선 모두 국제 참관단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롭고 공정한 평가 획득.
데이터센터 6.5억(이지핏+지성아이티) + 선거정보시스템 1.8억(빅터소프트), WS-DC/EIS-2018, 백도어방지 조항
전통적 뇌물(bribery) 및 선물 제공(treating) 방식의 부정 — 전자 시스템과 무관. 2024년 EIS 시스템 기술적 결함(신규 등록 불가)
A-WEB(한국 선관위 연계 국제기구)이 사모아 OEC의 데이터센터 및 선거정보시스템(EIS)을 2019년 5월 완납. 2024년 기술적 결함(신규 등록 불가) 이후 2025년 개선으로 긍정 평가.
2021년 선거: HRPP 후보 의원직 박탈은 전통 뇌물로 전자 시스템 무관. 2025년 새 시스템 '무결성 면에서 큰 진전' 평가.
데이터센터 9.6억(이지엠시스템즈) + 선거정보시스템 2억(지성아이티), PG-DC/EIS-2018, 백도어방지 조항
2022년 총선 유권자 명부 최대 50% 누락으로 약 100만명 투표 불가, 개표 지연·폭력·매수
EGM Systems(이지엠시스템즈)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2018년 12월~2019년 7월 기간 A-WEB ODA 사업 주관사로서 PNGEC 데이터센터를 구축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 계약명: Improving the Election Management in Papua New Guinea.
영연방 참관단이 유권자 명부 누락을 확인했으나, 원인은 기술 시스템보다 운영·재정 요인으로 분석.
SECTION 03기술 유형 → 부정선거 의혹 유형 매핑
핵심 관찰: 결과 전송 단계를 담당하는 기술(개표결과전송단말기 → 에콰도르·엘살바도르)과 투표 행위를 담당하는 기술(전자투표기 → DR콩고) 모두에서 해당 기능 단계의 부정 의혹이 발생했다는 공통 패턴이 존재한다. 이는 '기술이 담당하는 기능 지점이 부정 의혹의 지점이 된다'는 이론적 위험이 현실에서 반복됨을 시사하나, 한국산 하드웨어 자체의 기술적 조작보다는 해당 기술 인프라가 구축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 전송 단계 조작 의혹: 전송 중 데이터 변조 가능성, 전송 시스템 선택적 다운타임, 전송 데이터와 실물 개표 결과 간 불일치
기능적 대응은 가장 직접적이나 인과는 미성립. 엘살바도르 2024년 붕괴는 TSE 자체 소프트웨어(CNPRE)로, 에콰도르 2017년 장애는 미루 장비와 무관(공개 출처 부재)으로 확인됨. 다만 '결과 전송 단계가 조작 취약점'이라는 일반론은 IFES·이라크2018·케냐2017로 입증됨.
투표지 위조 및 결과 조작: 기기 탈취 후 사전 기표 투표지 대량 출력, 전자 전송 데이터와 실물 투표지 불일치, RFID 복수투표, 무선 전송 도청 통한 결과 파악 및 조작
가장 강한 인과관계. 기기 자체가 부정의 직접 도구로 사용됐다는 현장 증거 존재. 미국 재무부 제재가 계약 금액 부풀리기를 공식 확인.
유권자 명부 우회·대리투표: 선거 당일 무감독 유권자 명부 임의 추가, 대리투표(타인 명의 투표), 동일 서명 반복(명부 허위 서명), 전자 명부를 수기 보충 명부로 우회
기술이 조작됐다는 증거는 없고, 기술을 우회하는 수기 방식이 부정 수단. 전자 명부 시스템이 우회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거나 운영됐다는 점에서 간접적 연관성.
간접적 또는 상관관계 불명확: 선거 행정 전반의 백엔드 인프라, 유권자 등록 관리, 선거 결과 보관 — 두 국가 모두 확인된 기술 기반 부정 없음
기술 유형과 부정 유형 간 직접 대응 관계 미확인. 사모아는 전통 뇌물 방식 부정, PNG는 구조적 운영·재정 문제가 주된 원인.
총선 미사용으로 상관관계 분석 불가: FEO가 총선 사용 배제 결정. 노조 선거에만 시범 적용.
납품된 기기가 총선에 미사용으로 인과 분석의 전제 조건 자체가 불성립.
SECTION 04백도어 방지 조항 분석
✓백도어방지 조항 포함 (3건)
✗백도어방지 조항 미포함 (6건)
역(逆) 상관관계 패턴 — 핵심 이상점
9건 계약 중 최소 3건에 백도어 방지 추가특수조건이 첨부됐다. 피지와 사모아-EIS 계약 첨부 파일명에 공통 날짜코드 '160120'이 포함돼 2016년 1월 20일 작성된 동일 표준 템플릿이 반복 사용됐음이 확인된다. 표준 템플릿의 기계적 부착, 고위험 계약에서의 부재, 이행 검증 메커니즘 미공개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할 때, 이 조항이 실질적 보안 보장보다는 형식적 면책 기제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SECTION 05핵심 결론 (9개)
DR콩고는 미국 재무부(OFAC) 공식 제재 문서(SM-633, 2019.3)가 '전자투표기 계약 비용이 최대 1억 달러 부풀려져 착복·뇌물 자금으로 유용됐다'고 확인한 사례다. 단, OFAC 문서는 공급사·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계약을 미루시스템즈로 지목한 것은 언론 보도다. 그럼에도 '계약 자체가 부패 수단이 됐다'는 점이 정부 제재로 확인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가장 강한 증거를 보유한다.
A-WEB 초대 사무총장 김용희(전 NEC 사무총장)는 미루시스템즈 부당지원(배임·입찰방해·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수사를 받았으나 2019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돼 형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9년 9월 동일 사업군에서 미루 추정 업체의 단독응찰 특혜(약 30억원)와 A-WEB 운영비의 ODA 예산 전용(59억원)을 적발했다 — 형사 무혐의와 별개로 구조적 부적정성은 한국 감사기관이 공식 확인했다.
수출 기술의 기능 유형(결과 전송, 전자투표, 유권자 등록)과 수혜국 부정 의혹 유형이 기능적으로 대응하는 패턴이 관찰되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례는 DR콩고에 한정된다. 특히 엘살바도르 2024년 전송 붕괴는 TSE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CNPRE)로, 에콰도르 2017년 사이트 장애는 미루 장비와 무관(공개 출처 부재)으로 확인돼, '기능적 대응'이 곧 한국산 장비 책임을 의미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엘살바도르에서는 2021·2024년 결과전송 장애와 부켈레 정부 연루 정황(El Faro의 '서버 소각' 제안 문건, TSE 의장의 '의도적 개입 가능성' 비공개 인정)이 보도됐으나, 이는 모두 국내 행위자·자체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다. 한국 측 책임으로 확인된 유일한 지점은, 감사원이 2019년 엘살바도르 공급 개표기를 '부정선거 악용 우려' 부적합 의견에도 추진했다고 적발한 사실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OSCE가 2019~2024년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 명부 관련 부정을 일관되게 문서화했으나, 이는 전자 명부 시스템을 우회하는 수기 방식이었다. 한국산 SEVL 소프트웨어 자체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해당 시스템은 OSCE로부터 구조적 개선으로 평가받았다.
피지는 납품된 한국산 전자투표시스템이 총선에 사용되지 않았으며(노조 선거 전용), 백도어방지 조항이 첨부됐다. 반면 백도어방지 조항이 없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DR콩고에서 더 심각한 부정 의혹이 발생했다는 역 패턴은 보안 조항 부착 결정의 근거와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9건 계약 중 8건이 A-WEB을 수요기관으로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체결됐고(나라장터 PDF 기준), 미루시스템즈·지성아이티 2개사가 9건 중 6건에 관여하는 고도 집중 구조를 보인다. 감사원은 2019년 9월 이 구조의 실체를 확인했다: A-WEB 운영비 59억원을 ODA 예산으로 전용, 공개조달 절차 없이 9개 사업에 보조금 약 70억원 지급, 미루 추정 업체의 사전 시연·단독응찰을 통한 약 30억원 특혜 수주를 적발했다. '경쟁 없는 사실상 수의계약'이 한국 감사기관 판단으로 뒷받침된다.
피지·사모아·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도서국 3개국에 납품된 기술은 수기투표·수개표를 보완하는 백엔드 인프라 성격이 강하며, 기술 자체가 선거 부정의 직접 수단이 됐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사모아 EIS의 2024년 기술적 결함(신규 등록 불가)은 시스템 품질 및 장기 지원 역량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 보도자료에서 '해외 지원 선거장비는 국내용과 전혀 다른 종류이며, 2020년 이후 해외 선거장비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년 1월 A-WEB 논란과 함께 언론에 재인용). 단 선관위 원문은 'A-WEB'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으며, 이미 납품된 시스템의 이후 운용·유지보수 책임 소재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SECTION 06추가 조사 권고 (10건)
김용희 사무총장은 2019년 2월 무혐의 불기소됐으나,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ODA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 실태」 감사에서 A-WEB 운영비 59억원 ODA 전용, 보조금 70억원, 미루 추정 업체 단독응찰 특혜 30억원, 엘살바도르 개표기 부적합 의견 추진을 적발했다. 이 감사보고서 원문(PDF)을 확보해 어느 계약이 어떻게 특혜·전용됐는지 계약 단위로 특정하라. 형사 무혐의와 행정적 부적정성은 별개다.
백도어 방지 특수조건 원문(.hwp 파일) 확보 및 실제 내용 분석: 조항이 어떤 기술적 기준과 검증 방법을 규정하는지, 실제 납품 후 보안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 이는 조항이 실질 보안 보장인지 형식적 면책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에콰도르 1,000식(EC-2016)과 A-WEB/KOICA 경로의 1,850대 스캐너가 동일한지 여부, 엘살바도르 기기가 2018·2021·2024년 선거에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를 TSE 및 CNE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하라.
CD-2017 계약서 PDF에만 등장하는 (주)비트러스트(서울 마포, 대표 신대현)의 콩고 7.2억원 납품은 공개 언론·감사자료에서 전혀 corroborate되지 않는다(검색되는 'Bitrust'는 무관한 영국 블록체인 기업). 법인 등기부로 실재·업종·미루/A-WEB 연결을 확인하고, 나라장터 비트러스트 7.2억 계약과 A-WEB 미루 EVM 10.5만대($1.3~1.72억) 계약이 별개 채널인지 규명하라.
미루시스템즈는 이라크 IHEC에 전자개표기를 공급했고(2017 계약, 2018.5 총선 투입), 부정·해킹 의혹으로 의회가 수동 재검표를 명령했다. DR콩고에 이은 제2의 '미루 장비 → 부정 의혹 → 강제 재검표' 사례로, 본 7개국 데이터셋 밖의 더 큰 패턴을 시사한다. IHEC 계약 규모·재검표 결과·미루 책임 여부를 추적하라.
에콰도르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STPR 감사보고서 원문(스페인어) 입수 및 분석: 2019·2020년 보고서에서 확인된 데이터베이스 초기화(puesta a cero)와 타임스탬프 미적용 문제가 미루시스템즈 장비의 설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기술적으로 분석하라.
The Sentry·CDT가 사전 경고한 미루시스템즈 전자투표기의 기술적 취약성(공개 암호화 키, 라디오 전송 도청, RFID 복수투표)에 대한 독립 기술 검증: 이 취약성이 DR콩고 2018·2023년 선거에서 실제로 악용됐는지 포렌식 관점에서 평가하라.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백명기의 동선 추적: 동일 인물이 DR콩고와 우즈베키스탄 등 복수 계약을 처리한 배경과, 미루시스템즈·지성아이티 집중 낙찰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라.
A-WEB의 2016~2020년 예산 집행 내역 및 감사원 적발 59억원 부적절 집행 사례 세부 내용을 확인하라. 감사원 보고서 원문에서 어떤 계약이 선관위 본래 업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는지, 해당 예산이 어느 국가 사업에 사용됐는지 특정하라.
사모아 OEC의 EIS 시스템 기술적 어려움(2024년 신규 등록 불가) 원인을 분석하라: 계약서에 명시된 11년 하자보수 기간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빅터소프트가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라.
SECTION 07분석 신뢰도 평가 및 방법론적 한계
높은 신뢰도 확인 사항
- • 9건 계약 존재·당사자·금액·납품 기한
- • OFAC 2019년 3월 제재 (DR콩고, 공급사 미특정)
- • DR콩고 CENCO 참관 데이터와 공식 결과 불일치
- • 피지 FEO 한국 전자투표기 총선 미사용 결정
- • 김용희 사무총장 수사 → 2019.2 무혐의 불기소
- • 감사원 2019.9 ODA 전용·미루 단독응찰 적발
- • 모든 사례 OAS·EU EOM·카터센터 참관단 평가
중간 신뢰도 사항
- • 미루시스템즈 기기 에콰도르 2017년 실사용 주장
- • TSE 의장 '의도적 개입 가능성' 발언 (El Faro 단독)
- • A-WEB의 특정 국가 선거 결과 조작 기여 주장
- • 우즈베키스탄 SEVL과 지성아이티 납품품 동일성
방법론적 한계
- • 부정선거 인과관계의 근본적 입증 한계
- • 일부 핵심 자료 스페인어·한국어 비공개
- • 기술 도입 이전 국가 기저 효과 미비교
- • 결과를 알고 원인을 찾는 역인과 편향 가능성
- • OAS·EU 참관단의 일관된 '부정 증거 없음' 결론이 가장 강력한 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