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계약 정보
공급 기술
데이터센터 9.6억(이지엠시스템즈) + 선거정보시스템 2억(지성아이티), PG-DC/EIS-2018, 백도어방지 조항
부정 의혹 유형
2022년 총선 유권자 명부 최대 50% 누락으로 약 100만명 투표 불가, 개표 지연·폭력·매수
국제 참관단 평가
영연방 참관단이 유권자 명부 누락을 확인했으나, 원인은 기술 시스템보다 운영·재정 요인으로 분석.
기술 납품 이후 선거 타임라인 (5건)
한국산 시스템이 선거에서 실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 공개 자료 없음. 명부 문제의 주 원인은 코로나19 예산 미지급·정치적 의지 부재로 분석
출처: USIP, Lowy Institute
핵심 증거 (5건)
이지엠시스템즈 공식 웹사이트 및 지성아이티 홈페이지 연혁에 파푸아뉴기니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명시 — 납품 확인
2022년 총선에서 영연방 참관단이 일부 지역 유권자 최대 50% 명부 누락 확인, 약 100만명 투표 거부 추정
다수 독립 연구기관(ANU, USIP, Lowy Institute)은 명부 문제의 주 원인을 코로나19 예산 미지급, 정치적 의지 부재로 분석 — 기술 시스템 결함보다 운영·재정 요인 우세
한국산 시스템이 2022년 선거에서 실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공개 자료 없음
PNG는 한국 기술 도입 이전(1992년 이전)부터 심각한 선거 부정 문제가 기록된 국가로, 기술 도입 후 문제 악화 여부 비교 불가
Q&A — 파푸아뉴기니 — 100만명 명부 누락, 한국 시스템 탓인가?
2022 총선에서 대규모 명부 누락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한국 시스템인지 운영·재정인지가 쟁점이다.
한국 시스템이 2022년 명부 누락(최대 50%, 약 100만명)을 일으켰나?
미확인확인 불가다. 한국산 시스템이 2022년 선거에서 실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공개 자료가 없다.
그럼 명부 누락의 주 원인은?
입증ANU·USIP·Lowy Institute 등 다수 독립 연구기관이 코로나19 예산 미지급·정치적 의지 부재를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 기술 시스템 결함보다 운영·재정 요인이 우세하다.
PNG는 원래 선거에 문제가 있었나?
경계PNG는 1992년 이전부터 심각한 선거 부정이 기록된 국가다. 따라서 한국 기술 도입 후 문제가 악화됐는지 비교하기 어렵다(기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