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Uzbekistan)
계약 정보
공급 기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지성아이티, UZ-2017, 2억원)
부정 의혹 유형
선거 당일 유권자 명부 대규모 임의 추가, 대리투표(proxy voting), 투표함 위조, 동일 서명 반복(명부 허위 기재)
국제 참관단 평가
OSCE는 2019년 전자 유권자 명부 도입을 구조적 개선으로 평가. 그러나 이후 모든 선거에서 명부 우회 방식 부정을 반복 문서화.
기술 납품 이후 선거 타임라인 (6건)
12월 의회선거: 한국산 SEVL(단일 전자 유권자 명부) 최초 배포. OSCE '구조적 개선' 평가. 그러나 선거 당일 무감독 명부 추가·대리투표 문서화
출처: OSCE ODIHR 2019
핵심 증거 (6건)
지성아이티 공식 홈페이지에 '우즈베키스탄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명시 — 납품 직접 확인
한국산 SEVL(단일 전자 유권자 명부)이 2019년 의회선거에서 최초 배포됐으며, OSCE는 이를 '구조적 개선'으로 평가
2019·2021·2023·2024년 전 선거에서 OSCE가 '선거 당일 유권자 명부 무감독 대규모 추가', '대리투표', '동일 서명 반복' 등을 반복 문서화 — 전자 명부 체계를 현장에서 우회하는 패턴
2021년 최종보고서: '2019년 도입 전자유권자 명부가 이번 선거를 위해 업데이트됨' — 시스템이 활성 사용 중임 확인
OSCE는 2021·2023·2024년에 걸쳐 '보충 유권자 명부 남용 방지 강력 안전장치 필요'를 반복 권고
한국산 소프트웨어 자체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부정은 시스템 우회(수기 보충 명부 활용)를 통해 발생
Q&A — 우즈베키스탄 — 한국산 선거인명부 SW의 역할은?
OSCE가 5회 선거 연속 부정을 문서화했지만, 한국 소프트웨어가 조작됐는지가 쟁점이다.
한국산 명부 시스템(SEVL)이 조작됐나?
미확인소프트웨어 자체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없다. 부정은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식 — 선거 당일 무감독 보충명부 추가, 대리투표, 동일 서명 반복 — 으로 발생했다.
그럼 왜 의혹이 지속되나?
입증OSCE가 2019·2021·2023·2024년 모든 선거에서 명부 관련 부정을 일관되게 문서화했다. 전자 명부를 수기 보충명부로 우회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OSCE의 한국 SW 평가는?
입증OSCE는 2019년 한국산 단일 전자 유권자 명부(SEVL) 도입을 "구조적 개선"으로 평가했다. 시스템은 활성 사용 중이다.
그럼 한국의 책임은?
경계시스템이 수기 보충명부로 쉽게 우회되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간접적 연관성은 있으나, 한국 SW가 부정의 직접 원인이라는 인과는 미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