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아(Samoa)
계약 정보
공급 기술
데이터센터 6.5억(이지핏+지성아이티) + 선거정보시스템 1.8억(빅터소프트), WS-DC/EIS-2018, 백도어방지 조항
부정 의혹 유형
전통적 뇌물(bribery) 및 선물 제공(treating) 방식의 부정 — 전자 시스템과 무관. 2024년 EIS 시스템 기술적 결함(신규 등록 불가)
국제 참관단 평가
2021년 선거: HRPP 후보 의원직 박탈은 전통 뇌물로 전자 시스템 무관. 2025년 새 시스템 '무결성 면에서 큰 진전' 평가.
기술 납품 이후 선거 타임라인 (7건)
총선: 새 시스템으로 개선. 독립 관찰자 'IT를 통한 유권자 등록-투표 연계가 무결성 면에서 큰 진전' 긍정 평가
핵심 증거 (5건)
2021년 선거는 수기 투표·수개표로 진행됐으며, 한국 납품 EIS는 유권자 등록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투·개표 자동화에는 미적용
모든 선거 부정 사례(2021년 HRPP 후보 7석 의원직 박탈)는 전통적 뇌물 방식으로 전자 시스템과 무관
2024년 4월 사모아 정부 공식 인정: 한국 납품 전자 등록 시스템이 '기술적 어려움으로 신규 등록 불가' — EIS 시스템 품질 문제
2025년 선거에서 새 시스템은 독립 관찰자로부터 'IT를 통한 유권자 등록-투표 연계가 무결성 면에서 큰 진전'이라는 긍정 평가
직접 인과관계 증거 없음
Q&A — 사모아 — 데이터센터·EIS의 실제 영향은?
한국이 백엔드 인프라를 공급했으나, 선거 부정과의 연결과 시스템 품질 문제를 구분해 본다.
한국 데이터센터/EIS가 사모아 부정선거에 쓰였나?
미확인직접 증거는 없다. 2021년 선거 부정 사례(HRPP 후보 7석 의원직 박탈)는 전통적 뇌물·선물 제공 방식으로 전자 시스템과 무관했다.
그럼 한국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나?
입증2024년 4월 사모아 정부가 한국 납품 전자 등록 시스템이 "기술적 어려움으로 신규 등록 불가" 상태임을 공식 인정했다 — 부정이 아니라 시스템 품질·장기지원 문제다.
하자보수 11년 조항은?
경계계약서 PDF상 하자보수기간이 11년(2030년까지)으로, IT 표준(1~3년) 대비 이례적으로 길다. 장기 접근권·종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11년" 조항은 나라장터 PDF 1차출처에만 존재하며 언론 corroborate는 없다.
이후 개선됐나?
입증2025년 선거에서 새 시스템은 독립 관찰자로부터 "IT를 통한 유권자 등록-투표 연계가 무결성 면에서 큰 진전"이라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