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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2026-001공개 출처

선관위·A-WEB 해외 선거기술 수출 계약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발주한 해외 선거기술 수출 계약9건을 나라장터(KONEPS) 공개 계약서 PDF에서 추출·분석한 OSINT 리포트입니다. (2016–2018년)

분석 기준일: 2026-06-25
추출 방식: Claude Vision v2
출처: 나라장터 공개 계약서
총 계약 건수
9건
2016–2018
수혜국
7개국
7개 독립국
총 계약액
61.5억
원 (KRW)
보안조항
3건
백도어방지조항
강한 상관관계
1개국
DR콩고 (OFAC 확인)
핵심 업체
2개사
6건 집중 관여
⚡

핵심 구조 분석

발주 구조

9건 모두 한국 조달청(KONEPS) 국내조달 형식으로 체결 → 해외기관 직접계약이 아닌 간접 수출 구조. 에콰도르 1건만 중앙선관위 본체 발주, 나머지 8건은 A-WEB이 수요기관.

조달관 동선

에콰도르 제외 8건이 인천지방조달청(A-WEB 소재지) 경유. DR콩고·우즈벡 등 복수 건에 백명기 조달물자계약관이름이 반복 등장 — 단일 담당자 집중 처리.

업체 집중도

미루시스템즈(하드웨어)·지성아이티(SW/인프라) 2개사가 9건 중 6건에 관여. 미루시스템즈는 전자투표·개표 하드웨어를, 지성아이티는 선거정보시스템·인프라를 독점 담당.

계약 일람 (9건)

전체 보기 →
EC-2016에콰도르중남미
12.5억원
하드웨어개표결과전송단말기2016-11-16
CD-2017DR콩고아프리카
7.2억원
복합투개표장비·컴퓨터서버2017-09-25
SV-2017엘살바도르중남미
15.6억원
하드웨어개표결과전송단말기·무선데이터통신2017-07-13
UZ-2017우즈베키스탄중앙아시아
2억원
소프트웨어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소프트웨어)2017-08-21
FJ-2017피지오세아니아
4.4억원
하드웨어전자투표·개표장비2017-08-29
WS-DC-2018사모아오세아니아
6.5억원
인프라데이터센터 구축 (정보인프라)2018-12-07
WS-EIS-2018사모아오세아니아
1.8억원
소프트웨어선거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2018-12-04
PG-DC-2018파푸아뉴기니오세아니아
9.6억원
인프라데이터센터 구축 (정보인프라·정보보안)2018-12-13
PG-EIS-2018파푸아뉴기니오세아니아
1.9억원
소프트웨어선거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2018-12-04
합계 (9건)61.5억원

기술 유형 분포

전자투표·개표 하드웨어4건
선거정보시스템 SW3건
데이터센터·인프라2건
복합(장비+SW)1건

수혜국 (7개국)

에콰도르중남미
12.5억원(1건)
DR콩고아프리카
7.2억원(1건)
엘살바도르중남미
15.6억원(1건)
우즈베키스탄중앙아시아
2억원(1건)
피지오세아니아
4.4억원(1건)
사모아오세아니아
8.3억원(2건)
파푸아뉴기니오세아니아
11.5억원(2건)
⚠

백도어 방지 조항 (3건)

FJ-2017 — 피지
백도어 방지 추가특수조건 (첨부: 22173173100-160120_백도어_방지_추가특수조건(최종).hwp)
WS-EIS-2018 — 사모아
백도어 방지 추가특수조건 (첨부: 22183240100-160120_백도어_방지_추가특수조건(최종).hwp)
PG-DC-2018 — 파푸아뉴기니
백도어 방지 추가특수조건 (별도 첨부)

※ 피지·사모아 백도어방지 파일의 날짜코드가 모두 160120(2016-01-20) — 2016년 작성 표준 템플릿이 반복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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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상관관계 분석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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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국 7개국의 기술 납품 이후 선거 부정 의혹을 다중 출처 교차 분석한 결과,DR콩고에서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OFAC)는 '전자투표기 계약 1억 달러 부풀리기'를 DR콩고 제재 근거로 명시했고 (공급사 미특정·미루 지목은 언론), 한국 감사원은 같은 사업에서 미루 추정 업체 단독응찰 특혜를 적발했다. 반면 엘살바도르·에콰도르 전송 장애는 한국산 장비와의 인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음.
DR콩고CD-2017
강함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투표지 대량 위조, 중앙 집계 서버 단계 결과 조작 의혹, 계약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패

엘살바도르SV-2017
약함

결과전송 시스템 반복 장애(2021·2024)가 보고됐으나, 2024년 붕괴는 TSE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문서화됨 — 한국산 장비와의 직접 인과는 미확인. 단 한국 감사원이 공급 개표기의 '부정선거 악용 우려'를 지적

에콰도르EC-2016
약함

2017년 결선투표 CNE 결과 사이트 접속 장애 후 결과 변동 의혹(미루 장비 연결 미확인), 2021년 1차 투표 2위 후보 역전 의혹, STPR/SIER 시스템 IT 거버넌스 결함

우즈베키스탄UZ-2017
약함

선거 당일 유권자 명부 대규모 임의 추가, 대리투표(proxy voting), 투표함 위조, 동일 서명 반복(명부 허위 기재)

피지FJ-2017
약함

2018년 유권자 명부 과다 등록(인구센서스 초과), 2022년 결과 앱 '결함'(63표→28,000표 표시 후 복구 시 집권당 재역전)

사모아WS-DC-2018 + WS-EIS-2018
약함

전통적 뇌물(bribery) 및 선물 제공(treating) 방식의 부정 — 전자 시스템과 무관. 2024년 EIS 시스템 기술적 결함(신규 등록 불가)

파푸아뉴기니PG-DC-2018 + PG-EIS-2018
약함

2022년 총선 유권자 명부 최대 50% 누락으로 약 100만명 투표 불가, 개표 지연·폭력·매수

백도어 방지 조항 분석 · 기술-부정 매핑 · 핵심 결론 · 조사 권고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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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교차분석 — 2차 검증 · 인과 정밀화

신규

다국어 출처 2차 검증으로 인과 과장을 정직하게 보정했습니다: 엘살바도르 2024 전송붕괴는 TSE 자체 소프트웨어(한국산 아님), 에콰도르 "18분"은 라파엘 코레아의 해킹 주장 수치로 확인. 반면 수출은 7개국이 아니며(이라크·키르기스 등 추가), 감사원 2019 적발·DRC 10.5만대 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전체 보기 →

→추가 분석 권고 사항

📎첨부 HWP 확보

백도어방지 특수조건·제안요청서(v8)·기술협상서 입수 시 기술 사양 전모 파악 가능

🔍핵심 업체 추적

미루시스템즈·지성아이티 등기/지분/A-WEB 인맥, 백명기 조달관 동선 추적

📅선거일정 대조

2016~2018 납품 시기와 각 수혜국 실제 선거일정 매핑 → 사용 여부 검증

🌍수혜국 부정선거 교차분석

DR콩고 2018 대선 논란, 에콰도르·엘살바도르 납품 시스템 실사용 선거 검증

🔑재원 출처 확인

ODA·공적자금 여부는 계약서 본문에 명시 없음 — 첨부 제안요청서·기술협상서 확인 필요